개인회생제도 안내

개인회생이 뭐고, 왜 중요한지 알려줄게요!

한때 잘나가던 자영업자 김채무 씨는 갑작스런 경기 침체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좌절하던 중 그는 개인회생제도라는 희망의 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꾸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최대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는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해요.

김채무 씨처럼 개인회생을 원하면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도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이 서류들을 검토해서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가 되면 2개월 안에 채권자 이의 기간을 두고, 3개월 안에 채권자집회를 열죠.

쉽게 말해 “앞으로 내가 얼마씩 갚을게요”라는 약속입니다. 김채무 씨는 매달 수입 중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갚기로 했고, 그걸 은행에 매달 넣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집회는 채권자들이 김채무 씨의 변제계획안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견 없이 종료돼요. 김채무 씨도 집회에 참여했죠. 만약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답니다.

법원이 “좋아, 너의 계획을 인정해줄게”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부터 김채무 씨는 그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들도 더 이상 따지지 못해요.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자신의 주소지나 활동지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지역별로 지정된 법원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는 매달 성실히 변제를 했고, 3년 후 드디어 면책 결정을 받아 더는 빚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단순한 법 절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제도’입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