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개인회생 신청, 어떻게 준비할까?

빚이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희 씨. 매달 월급은 받지만,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더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보기로 결심했죠. 오늘은 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1.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다만 단순히 빚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갚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곧 그런 상황이 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을 받고 있거나,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2. 신청서는 어디로 내야 할까요?

주소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법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다면 가까운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니, 헷갈리지 않게 꼭 확인하세요!

3.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사유
• 보유한 재산 및 갚아야 할 빚 내용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참고로 재산과 채무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에 자세히 적기 때문에, 신청서 본문엔 “별지와 동일”이라고만 써도 됩니다.

4.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영희 씨도 처음엔 복잡했지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준비했어요:

• 채권자 목록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 재산 목록 (집, 차, 예금 등)
• 수입과 지출 내역
•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해당되는 경우)
• 소득 증빙자료
  • 급여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변제계획안 (14일 내 제출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내면 좋아요)
• 기타 필요한 서류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5. 변제계획안이란?

쉽게 말해,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빚을 갚을지 계획한 문서예요. 영희 씨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3년간 성실히 납부하는 계획을 세웠고,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6. 그 다음 절차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집회가 열려요. 채권자들이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지만, 대부분 큰 이의 없이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면,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어요.

7. 주의사항도 꼭 확인!

• 허위 기재 금지: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불이익이 커요.
• 면책 이후 추심 금지: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준비할 게 많아 보여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희망이 보일 거예요.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