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상담을 오신 40대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청서 낸 지 열흘 됐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서 너무 불안해요."
표정에 초조함이 가득하셨습니다.
채권자에게서는 여전히 독촉 문자가 오고, 통장은 여전히 압류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어색한 공백기가 회생 신청을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시기이지요.
신청서를 접수한 순간부터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보통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은 법원 심리 시간이라 신청인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첫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3년, 5년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은 신청 후 첫 한 달 동안 반드시 챙기셔야 할 실무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지서를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이 글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정체를 이해하시면 편해집니다
먼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아두시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위원을 지정합니다.
회생위원이 채무 목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이 과정이 짧으면 2주, 길면 6주까지 걸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여전히 압류가 유효하고, 채권자 추심도 계속됩니다.
"신청했으니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채무자 신분 그대로이지요.
다만 이때 걸어오는 채권자에게 "법원에 접수 완료"를 알리시면 대부분 새 압류는 하지 않고 대기합니다.
접수증 사본 한 장이 이때 큰 힘이 됩니다.
통장 관리부터 챙기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새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있거나 곧 압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새 통장을 여시고, 급여 이체와 자동이체를 그쪽으로 옮기세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 가능하신 분은 반드시 함께 개설하시길 권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자동이체 목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기·가스·통신·보험료가 압류된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려 있으면 잔액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합니다.
하나씩 새 통장으로 옮기시는 과정이 지루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한 30대 후반 여성분은 통신비 연체로 3개월치 요금이 한 번에 청구된 뒤 저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이 부분만 미리 해두셨어도 겪지 않을 스트레스입니다.
채권자 응대의 요령
채권자 추심 전화는 신청 후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응대하시거나 새로운 지불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사건번호는 몇 번입니다"라고 짧게 안내하시면 대부분 물러납니다.
접수증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필요하면 팩스나 문자로 전달하시면 확실합니다.
이때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를 함께 알려주시면 채권자가 직접 저희에게 연락하고 물러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새로운 지불 약속입니다.
"이번 달 안에 10만 원만이라도 갚아주세요"라는 요구에 응하시면 그것이 편파 변제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정 채권자에게 돈이 흘러가면 개시결정 심사에서 걸립니다.
대신 "법원 절차 중이라 개별 지불이 불가합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하세요.
한 번만 정확히 대답해두시면 그다음부터 추심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보완 요청 대응 준비
회생위원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부양가족 확인 자료", "특정 지출의 근거 자료" 등을 추가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응 속도가 심리 기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요청 후 3일 안에 회신하시면 심사 일정이 밀리지 않지만, 열흘씩 미루시면 개시결정도 그만큼 미뤄집니다.
미리 자주 쓰이는 서류들을 서랍 하나에 모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챙겨두시면 좋을 서류 목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국세청 소득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영업자 분이시라면 부가세 신고 내역과 매출 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제가 담당한 케이스 중에는 서류 준비가 빨라 신청 후 3주 만에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늦어 두 달 반이 걸린 경우도 있었지요.
소득과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 시기에는 소득과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곧 회생 들어가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판단이 위험합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기면 변제계획의 근거가 흔들리고, 심사관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출근을 그대로 하시고, 사업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개시결정 후로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소비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큰 지출을 하시거나, 새 물건을 대량 구매하시면 재산 낭비로 잡힐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지해온 평범한 생활 수준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신청했으니 마지막으로 좋은 물건 하나 사자"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심사 통과가 확정된 이후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다림에도 방향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처음 이야기한 40대 남성분은 상담 이후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신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준비물 체크리스트 한 장을 인쇄해서 손에 쥐어드렸거든요.
"이거 하나씩 지워가면서 기다리시면 시간이 훨씬 잘 갈 겁니다"라고요.
2주 뒤 연락 오셨을 때는 "회생위원 지정됐다고 문자 왔어요"라며 웃으셨습니다.
기다림에도 방향이 있으면 견딜 만합니다.
혹시 지금 신청서 접수 후 소식이 없어 초조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활용해주세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하시다 보면 개시결정 통지서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무료 상담에서는 이 시기의 궁금증만 따로 시간을 잡아 정리해드립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첫 한 달을 잘 넘기시면 나머지 3~5년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