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사님, 저 3개월 동안 변제금을 못 냈어요. 폐지되는 거 맞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늦어지면서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할 게 있어요, 메모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3~5년이라는 긴 변제 기간 동안 실직, 질병, 소득 감소 등 예측 못 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적절히 대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금 미납부터 폐지 신청, 폐지 후 선택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폐지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변제금 미납이 발생한다고 즉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2~3개월 이상 연체가 쌓이면 채권자 측에서 법원에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의견 제출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방어 기회입니다.
이 시점에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편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미납이 발생했고 앞으로 변제를 재개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기회를 주려 합니다.
실무에서도 미납 사유가 납득 가능한 경우 법원이 변제 유예나 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아무 소명 없이 방치하면 폐지 확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락이 오면 즉시 법무사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폐지를 막는 실무 대응
미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납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직이라면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구직 활동 내역이 필요합니다.
질병이라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소득 감소라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변화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 서류들과 함께 "언제부터 변제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한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변제금 감액 신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을 재산정받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액 신청이 인용되면 줄어든 변제금 기준으로 다시 납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납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처음 이야기한 분도 이 방법으로 월 45만 원이던 변제금을 23만 원으로 줄여 폐지를 막으셨습니다.
폐지가 확정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모든 채무는 원래대로 부활합니다.
변제한 금액이 채무에서 일부 차감되기는 하지만, 감액받은 이자 등은 다시 살아납니다.
추심과 압류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폐지 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전 회생에서 폐지된 사실은 기록에 남지만 재신청 자체를 막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이전 신청에서 변제한 금액을 감안해 새 계획을 설계하게 됩니다.
둘째는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면 파산·면책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폐지 직전에 막은 케이스
처음 전화 주셨던 분은 3개월 미납 상태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폐지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 사실과 구직 활동 내역을 정리해 2주 안에 소명서와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폐지 신청을 기각하고 변제금 감액을 허용했습니다.
월 45만 원이던 변제금이 23만 원으로 조정됐고, 재취업 후 6개월째 다시 납부 중입니다.
"2주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연락 없이 6개월을 방치하다 오신 분은 이미 폐지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결국 파산 신청을 선택했고,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셨습니다.
완주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셨지만 결국 정리는 됐습니다.
폐지가 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방법은 있습니다.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한 달쯤 밀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두 달, 세 달로 이어지고 채권자 폐지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미납 즉시 법무사에게 알리면 대부분의 경우 해결책이 있습니다.
감액 신청, 소명서 제출, 변제 유예 요청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타이밍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무료 상담은 처음 신청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 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존 담당 사건이라면 별도 비용 없이 상황을 검토해드립니다.
미납이 시작됐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회생은 완주해야 의미가 있고, 완주를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