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68세 남성분이 아드님과 함께 상담을 오셨습니다.
"법무사님, 제 아버지가 카드빚 4천만 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말씀하시는 아드님도 표정이 무거우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부끄러워서 자녀에게 말도 못 하고 계셨다고 하셨죠.
제가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드리고 "예순여덟이면 정말 좋은 나이예요"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나이 문제입니다.
"내 나이에 5년 갚을 자신이 없다",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회생이냐"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는 개인회생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몇 가지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신청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특수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나이 자체는 결격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80세, 90세라도 소득이 있으시고 채무가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이 변제계획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5년 완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 대신 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절차인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나에게 맞는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르신 신청자에게는 3년 변제안이 많이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5년보다 짧게 잡아 완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지요.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으시고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3년 완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담당한 72세 여성분은 3년 변제안으로 인가받아 무리 없이 완주하셨습니다.
"5년은 자신 없지만 3년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께는 이 방식을 우선 검토합니다.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어르신 신청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월급이 없고 연금만 나오는데 회생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 모두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면 회생계획의 변제 재원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근로소득보다 변동성이 없어 심사관도 신뢰하는 편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70세 남성분은 기초연금 32만 원과 국민연금 45만 원, 총 77만 원의 월 소득으로 회생 인가받으셨습니다.
최저생계비 공제 후 월 변제금이 12만 원으로 확정되었지요.
"이 정도면 매달 부담 없이 낼 수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연금 수령자분들도 얼마든지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연금이 있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연금이 있어서 오히려 신청이 수월합니다.
연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나요
이 부분이 어르신 신청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제한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으로 보호되지요.
다만 통장에 입금된 순간부터는 일반 잔액과 섞여서 압류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어르신께 특히 유용합니다.
이 통장을 만드시면 기초연금·국민연금이 들어와도 채권자 압류로부터 완전히 보호됩니다.
제가 담당한 65세 여성분은 회생 신청 3주 전에 이 통장을 만드시고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셨습니다.
덕분에 개시결정 이전 공백기에도 생활비가 한 번도 끊기지 않으셨죠.
어르신 신청자에게는 이 통장 개설이 사실상 첫 번째 실무 조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증명서 한 장 발급받는 30분의 수고로 몇 년의 안심이 보장됩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되시죠
많은 어르신이 자녀에게 알려질까 봐 신청 자체를 망설이십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다", "괜한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마음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자녀에게 알려주거나 등본에 기록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영향이 없어 배우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몇 가지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노출 위험이 큽니다.
"자녀와 같이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사무실 주소로 우편물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신청서에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사무실을 우편 수령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녀 도움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자녀가 대신 신청해야 하나요?"입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으시면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 처리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해드리고, 어르신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자집회 참석도 저희가 동행해드리니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요청이 실제로 많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회생 사실을 아시고 함께 결정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류 준비나 병원 진단서 발급 같은 실무를 도와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가 됩니다.
제가 담당한 68세 어르신은 처음엔 혼자 오셨다가 나중에 아드님과 함께 오셨는데, 그 이후 진행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진작 이야기할걸 그랬어요"라며 웃으시더군요.
부끄러움보다 편안함을 택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게 완주하십니다.
회생 vs 파산, 어르신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르신 신청자는 회생과 파산 선택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이 안정적이고 채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회생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건강상 5년 완주가 어렵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파산은 나이가 많으신 경우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채권자에게 갚아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판단이 파산 인정으로 이어지지요.
제가 담당한 75세 남성분은 소득이 기초연금 32만 원뿐이라 파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채무가 5천만 원이었지만 무재산·저소득 상태가 명확해 6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으셨죠.
"5년 갚느니 6개월 만에 정리해서 마음 편히 사는 게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완주 부담이 심리적으로 크기 때문에 짧고 확실한 파산이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반드시 상담을 거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이야기한 68세 아버님은 3년 변제안으로 회생 인가받으셨습니다.
국민연금 62만 원과 아파트 경비로 받으시는 월 90만 원으로 총 152만 원 소득이 잡혔고, 월 변제금은 22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잠 좀 편히 잘 수 있겠어요"라고 하시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부끄러움과 걱정으로 미뤄온 몇 년의 시간이 상담 한 시간으로 정리됐지요.
어르신께 회생은 인생을 새로 사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자녀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함께 상담을 권해드려주세요.
무료 상담에서는 어르신 본인이 오시기 어려우면 자녀분이 대신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오실 때는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안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고, 나이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글이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