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승진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법무사님, 저 이번에 과장 됐는데... 월급이 올랐어요.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눈치를 보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승진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손해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오르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걱정
"월급 오른 걸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신고하는 순간 변제금이 확 뛰는 거 아닐까?"
"숨기고 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상여금이나 명절 떡값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걸까?"
넷 다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소득이 올랐다는 좋은 소식이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소득 증가, 신고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단 신고 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곧바로 변제금이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2.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 가용소득 계산 구조
변제금은 총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세금, 4대보험 같은 필수 지출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월급이 올랐어도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필수 지출이 함께 늘었다면, 가용소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소득만 늘고 지출 구조는 그대로라면, 가용소득이 늘어난 만큼 변제금 조정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소폭 인상은 실무상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정기 승급이나 소폭의 급여 인상 정도는 재산정까지 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많습니다.
재산정은 보통 소득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때 논의되는 절차입니다.
3. 상여금·일시적 수당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떡값이나 일회성 성과급처럼 매달 반복되지 않는 금액은 매월 가용소득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책수당이나 정기 상여라면 계속되는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애매하실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먼저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4.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위험합니다
소득 변동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 자료나 4대보험 내역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서 변제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숨기다가 걸리는 것보다 미리 알리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가 초기 상담 때부터 꼭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5.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확실히 늘어서 변제금이 조정되더라도, 그만큼 남은 채무를 더 빨리 정리하고 신용을 더 일찍 회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늘어난 걸 계기로 조기 변제를 검토해서 예정보다 일찍 절차를 마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불리하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소득이 오른 건 결국 좋은 신호입니다.
소득이 바뀌셨다면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월급이 오르셨거나 새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득이 바뀌었는데, 변제금 재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를 보고, 재산정이 필요한 수준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드립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안내해드리니 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업 3년 차쯤, 사건 수가 늘면서 수입이 꽤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무실 임대료도 오르고 직원도 한 명 더 뽑으면서 지출도 같이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수입이 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소득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여유는 다를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소득 오른 걸 걱정하며 오시면, 저는 그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지출 구조까지 같이 살펴보고 나서 판단해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 폭보다, 실제 가용소득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소득이 올랐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신고 의무는 지키시되, 그게 곧바로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판단이 애매하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 전화 한 통 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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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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