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법무사님, 죄송한데 지금 확인해보니 이번 달 변제금이 하루 밀렸어요.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선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통장 잔고와 이체 내역부터 같이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받습니다.
변제금 하루, 이틀 밀렸다고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걱정, 변제 중이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한 번 밀리면 바로 인가가 취소되는 거 아닐까?"
"회생위원한테 미리 말하면 오히려 안 좋게 보시지 않을까?"
"이번 달 밀린 걸 다음 달에 몰아서 내도 되는 걸까?"
"소득이 아예 끊겼는데 이대로 계속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넷 다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1. 한 번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폐지는 통상 3개월분 이상 변제금을 미납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법원마다 세부 기준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루이틀 늦은 것만으로 곧바로 폐지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 일단 숨부터 크게 쉬셔도 됩니다.
다만 "괜찮으니까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2. 회생위원에게 먼저 연락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먼저 연락드리는 게 오히려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아무 말 없이 밀리는 것과, 사정을 미리 알리고 밀리는 것을 다르게 봅니다.
전자는 "관리가 안 되는 사람"으로, 후자는 "성실하게 진행하려는 사람"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 오신 분들께 항상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합니다.
가. 연락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납입일이 지나고 나서 연락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바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 진행 중이신 분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면 제가 회생위원실에 대신 상황을 전달해드립니다.
3. 밀린 금액, 나중에 몰아서 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한두 달 밀렸다가 이후 정상적으로 완납한 사례를 여러 건 봤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서 몰아 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생위원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협의 없이 그냥 밀리고 나중에 갑자기 몰아서 넣으면,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채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아예 끊겼다면 —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실직, 폐업, 질병처럼 소득 자체가 끊긴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버티다가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상황이 바뀐 시점에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5. 정말 위험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진짜 위험한 사례는 하루이틀 늦은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연락 두절 상태로 3개월 이상 미납이 쌓이거나, 회생위원의 연락에도 응답을 안 하는 경우였습니다.
=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정말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락만 유지하고 계시면 대부분의 상황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어려울 것 같을 때, 이 한마디만 하세요
납입일이 다가오는데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번 달 변제금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 하나로 회생위원실이나 저희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를 함께 잡아드립니다.
연락을 미루는 것보다, 이 한마디를 며칠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대구지방법원 회생위원실 연락처는 사건마다 배정된 담당자가 다르므로, 인가결정문이나 안내문에 적힌 직통 번호로 연락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업하고 3년쯤 됐을 때, 사무실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가 두 번 연속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은행에 전화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 며칠을 미뤘습니다.
결국 용기 내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의외로 "미리 말씀해주셔서 다행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숨기고 버티는 것보다 먼저 말하는 쪽이 언제나 결과가 낫다는 걸요.
그래서 의뢰인분들께도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먼저 전화 주세요.
마무리하며
변제금이 하루이틀 밀렸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혼자 숨기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바로 전화 한 통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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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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