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상담에 오신 42세 남성분은 명함을 내밀다가 멈추셨습니다.
"지난달에 회사를 나왔어요. 지금은 무직 상태인데… 이래도 회생이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채무가 8천만 원,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거의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자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실직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 소득이 생길 가능성, 즉 수입 예견 가능성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혀 소득이 없고 재취업 계획도 없는 상태라면 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직 후 회생의 실무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 수입 예견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장래 계속적 수입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직 활동의 근거로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중, 워크넷 이력서 등록, 면접 진행 중인 사실, 이전 직종 경력 등을 활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서에 "현재 구직 활동 중이며 ○월 내 재취업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라면 그 자체가 소득 증빙이 되어 가장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신청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실업급여는 정기적 금전 수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용소득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변제 재원이 되므로, 변제금이 낮게 설계됩니다.
제가 담당한 38세 여성분은 실업급여 월 180만 원 수급 상태에서 신청하셔서 월 변제금이 12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취업 후 소득이 늘면 변제금을 조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직 직후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인 이유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 직후에는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최저생계비 공제 후 변제금이 최소화됩니다.
재직 중에 신청하면 월급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변제금이 높게 설계되지만, 실직 상태에서는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변제기간 내 재취업을 해야 하므로 완주를 위한 취업 계획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이 예상되는 직종과 시기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법원의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퇴직금 수령 직후라면 타이밍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재산으로 잡혀 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생활비로 이미 소진하셨다면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한 케이스 중 퇴직금을 받은 직후 신청하신 분이 3개월치 생활비 소명 자료를 제출해 문제없이 통과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점과 신청 시점은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하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진행 중에 실직했다면
이미 회생을 진행 중인데 중간에 실직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수입 변동으로 인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실직(1~2개월)이라면 신청 없이 버티는 것도 방법이며, 재취업 후 다시 변제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변제가 어려울 것 같다면 빨리 법무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3개월 연체가 쌓이면 채권자가 회생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지 전에 의견 청취 기회를 줍니다.
이 시점에 실직 사실을 소명하고 변제 재개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분 중 실직으로 4개월 공백이 생겼지만 소명서와 재취업 확인서 제출로 폐지를 면하고 계획을 수정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직 상태라면 파산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직 후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3~5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지속적 소득이 없으면 완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생이 파산보다 낫다"는 막연한 생각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적합성은 상담에서 꼭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42세 남성분은 결국 회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상담 당시 이미 두 곳에 입사 지원 중이었고, 실제로 신청 한 달 후 재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월 소득 250만 원 기준으로 변제금을 재조정했고, 현재 2년째 완주 중입니다.
"실직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막막한 순간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실직 후 채무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 하면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취업도 안 되고 빚도 있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이 먼저 채무 문제부터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채무 추심 압박이 없어지면 구직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 신청은 새 직장을 잡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무료 상담에서는 현재 소득 상황과 실직 경위,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이 가능한지, 파산이 더 나은지, 실업급여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일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