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사무실에서
김○○ 님께,
지난주 인가 결정 받으시고 사무실 떠나실 때 표정이 잊히질 않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도 살짝 그늘이 있으셨죠. 며칠 뒤에 전화 주셨던 그 질문 — "이걸 5년 동안 어떻게 다 견디나요" — 그게 마음에 남아서 오늘 답장을 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5년 동안 인생이 안 바뀌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나 일이 생기죠. 직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가족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회생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직하시면 — "변제계획 변경"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변제 중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본인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되거나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그냥 변제금을 안 내고 두는 거예요. 두세 달 누락되면 채권자가 "폐지" 신청을 합니다. 폐지가 되면 면책도 못 받고 채무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시면 바로 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합니다. 매달 50만 원이던 변제금을 30만 원으로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요. 법원이 변경을 인정해주면 합법적으로 줄어든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작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6개월 휴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변제금을 일시 정지했다가 복직 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인가는 유지됐고 면책도 받으셨어요.
이혼하시면 — 채무는 본인 것
이건 좀 차분히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 이혼하시면 채무 자체는 본인 단독 명의로 그대로 남습니다. 배우자에게 분담시킬 수 없어요. 본인이 받으신 면책이니까요.
다만 가용 소득 산정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줄어들면 가용 소득이 늘고, 변제금도 상향 조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시면 부양 책임이 더 커져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진행하실 일이 생기시면 변호사님과는 별개로 저희에게도 한 번 알려주세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 채무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가장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 정리합니다.
변제 중 의뢰인이 사망하시면 회생 절차는 중단되거나 가족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굳이 승계하지 않으세요. 상속 자체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처리하면 빚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두시면 빚이 자동 상속됩니다. 가족분들께도 미리 이 사실을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인가 결정 시점에 의뢰인분께 항상 이 얘기를 드립니다. 듣기 무거운 주제지만, 미리 안내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이 곤란해지거든요. 김 선생님께도 다음에 뵐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
변제 5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다 생길 수 있어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변화가 생기면 그때그때 연락 주세요.
한 번 인연 맺은 의뢰인분께는 면책 결정 받으실 때까지 같이 갑니다. 그게 처음 사무실에서 드렸던 약속이고요.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5년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끔 안부 전화 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 변제일에 입금 확인되면 짧게 문자 한 통 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법무사 김재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