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0대 초반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다 압류되어 뽑히니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힘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혹시 행복지킴이통장 만드셨나요"라고 여쭤봅니다.
그날도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셨지요.
회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카드가 바로 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공적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법으로 지정된 통장이지요.
2011년부터 시행되어 이미 오래된 제도인데도 아직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회생을 앞두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이고, 은행에서는 흔히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집행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특정한 공적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은 압류가 원천 차단됩니다.
일반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즉시 잔액이 묶이지만, 이 통장은 애초에 압류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은행 사이에 시스템으로 방어막이 있는 셈이지요.
"압류가 풀리는 통장"이 아니라 "압류 자체가 안 걸리는 통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아무 돈이나 이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금되는 급여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외의 돈은 이 통장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한부모가족 지원금·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공적 급여가 대상입니다.
직장 월급이나 사업 소득은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보호소득 전용"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만들 수 있나요
수급 자격이 있는 급여가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개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해당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40대 초반 한부모 여성분은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근거로 통장을 여시고 매달 아이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으셨죠.
60대 남성분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증명서 한 장으로 은행에서 바로 개설하셨고요.
"내가 대상이 아닐 것 같다" 싶으신 분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개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당 급여 수급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통장 이름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용", "연금 지킴이" 등의 이름을 붙여둔 곳이 많습니다.
창구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만들려고 왔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보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이 한도는 매년 조금씩 조정되고 있어 최신 기준은 신청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통장에 있다면 초과분에 한해서는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그 안에서 관리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잔액이 커지기 전에 필요한 만큼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연금이 두 달치 쌓여서 300만 원이 되어 있다면 그중 절반은 다른 목적 자금으로 옮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다른 통장으로 옮긴 순간 그 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어디로 옮길지 신중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바로 인출해 사용하시거나 배우자 등의 통장으로 옮기시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한도 관리는 단순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매달 잔액을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회생 신청과의 타이밍
제가 상담에서 늘 강조드리는 것이 개설 타이밍입니다.
회생 신청 후에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 전에 미리 개설해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이미 걸린 통장 압류를 즉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신청 두어 주 전에 개설하고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 신청해두시면 그 사이의 연금·수당이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이 두어 주의 준비가 그 뒤 몇 달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이미 통장 압류를 당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만드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연금이라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고, 개시결정 뒤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유용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60대 여성분은 신청 3주 전에 통장을 만드시고 급여 이체 변경을 마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몇 개월 동안 기초연금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통장 없었으면 그 몇 달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셨죠.
한계와 주의점
이 통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 급여가 정해져 있어 근로소득·사업소득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일반 신규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옮기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둘째, 잔액 한도가 있어 무제한 보호가 아닙니다.
셋째, 개설 후 관리 소홀로 다른 용도 자금이 섞이면 보호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겪는 함정은 은행 창구 담당자도 이 상품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분은 시중은행에 방문했다가 "그런 상품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지점으로 안내해드렸더니 30분 만에 개설이 되셨죠.
창구에서 안내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은행 본점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또는 "민사집행법 246조 적용 통장"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면 확실합니다.
작은 준비가 큰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이야기한 60대 여성분은 상담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그 서류로 근처 은행에서 통장을 여시고, 연금관리공단에 수령 계좌 변경 신청도 마치셨죠.
한 달 뒤에 사무실에 오셔서 "밥 사 먹을 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라고 담담히 웃으셨습니다.
그 담담한 미소가 저에게는 이 통장이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지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준비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연금·아동수당 등을 받고 계시고 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당장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수급증명서 한 장이면 은행에서 통장을 여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에서는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공적 급여 중 어떤 것이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드리고 개설 절차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놓치는 안전망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중 하나를 챙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