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담에서 38세 직장인 남성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3년이랑 5년 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짧게 끝내고 싶은 마음과, 월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모르겠어요"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받습니다.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빨리 끝나는 대신 월 변제금이 올라가고, 길면 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총 완주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승인해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3년과 5년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선택되고, 어떤 쪽이 유리한지를 실무 경험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한 판단 기준도 드리겠습니다.
3년과 5년, 법이 정한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르면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인정되는 주된 이유는 채무 규모가 크거나, 3년 계획으로는 최저변제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3년 안에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은 5년을 굳이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서를 토대로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청자 측에서 3년 또는 5년 계획을 제안하고, 법원이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이건 3년으로 바꾸세요"라고 직접 지시하는 경우보다 계획서를 그대로 인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간을 선택하느냐는 사실상 신청 단계에서 결정되는 셈이죠.
핵심은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완주 가능한가, 그리고 최저변제액 기준을 충족하는가입니다.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3년이든 5년이든 인가가 납니다.
최저변제액이 판단 기준입니다
변제기간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이 최저변제액입니다.
최저변제액은 내 채무 중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이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높을수록 3년 안에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자연히 5년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가 작거나 가용소득이 충분하면 3년으로도 최저변제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케이스 중 채무 5천만 원 이하에서 3년 완주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이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높을수록 3년 안에 더 많이 변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월 60만 원이라면 3년 총 변제액은 약 2160만 원, 5년은 3600만 원이 됩니다.
채무가 크고 최저변제액이 이 범위를 초과한다면 5년이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온다면 3년도 충분합니다.
이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변제기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단순히 빨리 끝나고 싶은 마음이라면 3년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3년 완주 후 신용 회복이 더 빨리 시작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월 변제금이 올라가면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고, 완주 도중 위기 상황에서 폐지될 위험이 올라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잡아놓은 3년 계획이 소득 감소 한 번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는 욕심이 오히려 완주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반대로 5년을 선택하면 월 변제금이 낮아져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자녀 양육 중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여유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완주 확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담당한 40대 여성분은 처음엔 3년을 원하셨지만 두 아이 양육비를 고려해 5년으로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도 연체 없이 완주하셨고, "5년이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실무 판단 기준
저는 상담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드립니다.
첫째, 3년 변제금이 가용소득의 70% 이하라면 3년을 권합니다.
둘째, 가용소득의 80~90%를 변제금이 차지한다면 생활 여유가 없어 위험하므로 5년을 권합니다.
셋째,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여유를 두고 5년이 안전합니다.
이 세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하면 대부분의 경우 방향이 정해집니다.
처음 이야기한 38세 직장인 분은 결국 5년으로 설계했습니다.
월 소득 270만 원, 부양가족 없음, 채무 8천만 원 — 3년도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가용소득의 85%를 변제금이 차지해 생활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5년으로 설계하니 월 변제금이 40만 원 수준으로 안정됐고, 지금 2년째 완주 중입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 없이 넣고 있어요"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완주가 목표라면 무리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계획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기간보다 완주가 먼저입니다
변제기간을 논할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년이든 5년이든, 끝까지 완주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화려한 단기 계획보다 조용히 완주하는 장기 계획이 훨씬 낫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획이 곧 최선입니다.
변제기간 설계는 신청 초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무료 상담에서는 현재 소득과 채무 구조를 토대로 3년과 5년의 시뮬레이션을 함께 해드립니다.
각 기간에서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생활 여유는 어느 정도인지, 완주 위험도는 어디가 낮은지를 비교해드리지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담 후 방향이 잡혔다고 하십니다.
기간 선택 하나가 앞으로 몇 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