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40대 초반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법무사님, 신청 전에 제 예금 3천만 원을 친정어머니한테 옮겨뒀는데 문제 될까요?"
말씀하시면서 이미 표정에 불안이 실려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짧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의로 하신 준비가 사실 회생 기각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회생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좋겠지" 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들이 오히려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로 판단되어 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회생 신청 3~6개월 전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마주친 사례를 곁들여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첫째, 가족·지인에게 재산 이전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를 배우자·부모·자녀·형제 명의로 옮기시는 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로 판단됩니다.
신청 1년 이내의 명의 이전은 법원이 반드시 조사합니다.
적발되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전받은 가족까지 피해를 봅니다.
"어차피 뺏길 거니까 가족에게 미리 넘기자"는 판단이 몇 년 뒤 훨씬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1년 이내 이전은 반드시 반환 명령이 나옵니다.
6개월 이내라면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되고, 3개월 이내라면 즉각 기각 사유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40대 자영업자 분은 신청 5개월 전에 아내 통장으로 옮긴 2천만 원 때문에 결국 그 돈을 회생재단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숨기려던 재산이 오히려 압류 대상이 되고, 부부 사이의 대화 주제까지 그 문제로 온통 도배가 되어 관계도 나빠지셨죠.
지금 옮기신 게 있다면 상담 때 반드시 먼저 말씀해주세요.
둘째,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상환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는 남기고 부모님께 빌린 돈만 먼저 갚아드리자" 하는 판단이지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편파 변제로 회생 심사에서 걸립니다.
법원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우선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회생재단에 반환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30대 남성분은 신청 3개월 전에 형님께 빌린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셨습니다.
"가족 빚부터 먼저 갚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결국 그 1,500만 원 중 상당액을 형님이 회생재단에 반환하셔야 했고, 형제 관계도 어색해지셨습니다.
지금 갚고 싶은 채무가 있으시다면 신청 후 회생계획 안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가족 채무는 회생계획에 포함시켜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주 후에 갚아나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청 직전 신규 대출·현금서비스
돈이 급한 마음에 신청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될 빚이니까 한 번만 더" 하는 판단이지요.
이건 사기 대출로 판단되어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6개월 이내의 신규 채무는 심사관이 반드시 사유를 캐물으십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신규 대출은 매우 민감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사기적 채무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께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것이 "최근 3개월 안에 신규 대출 받으신 게 있느냐"입니다.
있으시면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숨기고 진행하시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걸립니다.
넷째, 통장·귀중품·차량 숨기기
재산목록에 안 적어도 모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금융계좌는 신용정보원 조회로 모든 은행 계좌 이력이 나오고, 자동차는 국토부 등록 정보로 확인됩니다.
예금·적금·펀드·주식 어느 하나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만든 통장에 큰 금액이 오랫동안 예치되어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 조사가 들어갑니다.
귀금속이나 명품 시계 같은 것도 최근 구매 이력이 있으면 조사 대상입니다.
가상자산도 최근 심사에서 자주 조회됩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코인 지갑, 거래소 계정 잔액이 재산목록에서 빠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30대 후반 남성분은 이전에 다른 사무실에서 코인 잔액 800만 원을 빼고 신청하셨다가 기각되신 뒤 저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하시면 그 800만 원은 회생계획에 포함될 뿐 회생 자체가 막히진 않았을 겁니다.
숨겨서 통과되는 재산보다 정직하게 신고해 인정되는 재산이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다섯째, 소득 축소 신고
변제금을 낮추고 싶어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역시 반드시 걸립니다.
국세청 소득증명, 건강보험 자격 이력, 은행 입출금 내역 등 여러 자료로 교차 검증되기 때문이지요.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 매출을 적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매출과 통장 입금 내역을 대조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소득 축소가 발견되면 즉시 회생 취소는 물론이고 재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넉넉해 보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실제 변제금은 소득 총액보다 훨씬 낮게 산정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자영업자 분은 월 매출 350만 원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고, 부양가족 3명 공제를 받아 월 변제금이 42만 원으로 결정되셨죠.
숨기려다 걸리시는 것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공제를 챙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 신고는 정직이 곧 절세와 같은 논리입니다.
숨기는 준비보다 정직한 상담이 먼저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40대 여성분은 결국 친정어머니께 옮겼던 3천만 원을 다시 본인 통장으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재산 상태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미리 옮긴 게 오히려 문제였네요"라고 담담히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회생 신청 전에 하시는 대부분의 "선의의 준비"가 실제로는 함정입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무언가 옮기셨거나 정리하신 게 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방법이 대개 있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경우도, 사유서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도, 아예 신청 시점을 조정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이 신청을 앞두신 분께 "혼자 준비하지 말고 함께 하자"라는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