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사님, 신청하면 정확히 얼마 걸리나요? 그 사이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걸 글로 설명하면 늘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진행했던 한 분의 일정을 시간 순으로 풀어보기로 했어요. 본인 동의 얻고 익명 처리해서 실제 케이스 그대로 적습니다.
대구 동구에 사시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채무 약 9천만 원, 월급 280만 원. 평범한 케이스라 참고가 되실 거예요.
D-100 · 첫 전화
금요일 저녁 7시 12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사님, 저 진짜 못 버티겠어요." 30분 통화하면서 채무 구성, 월급, 가족 관계 대략 파악. 다음 주 월요일 방문 약속.
D-97 · 사무실 첫 방문
월요일 오후 2시. 두 시간 정도 상담했습니다. 채무 명세, 가족 부양 여부, 현재 통장 상태 자세히 확인. 변제 가능 금액 시뮬레이션. 인가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 위임장 작성 후 본격 진행 시작.
D-90~D-80 · 서류 수집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구간입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1년치,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보유 차량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평일에 동사무소·국세청 들르시려면 반차 쓰셔야 해서 시간 빡빡합니다.
D-78 · 채권자 목록 확정
총 11개 채권자 확인됨. 은행 4곳, 카드사 4곳, 캐피탈 1곳, 대부업체 2곳. 총 채무 89,400,000원으로 최종 산정.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신용정보 조회해서 한 번 더 점검.
D-70 · 변제계획 초안 작성
월 가용소득 38만 원으로 산정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공제 후). 5년 변제 시 총 변제액 2,280만 원. 원금 기준 약 74% 탕감. 의뢰인과 다시 만나서 변제 가능 여부 재확인.
D-62 · 대구지방법원 접수
신청서, 변제계획안, 모든 첨부서류 전자소송으로 제출. 접수번호 받음. 의뢰인께 "이제 추심 전화 오면 신청 사실 알려주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안내. 마음 한결 가벼워하시는 표정.
D-45 · 보정명령
법원에서 "최근 3개월 통장 거래 내역 추가 제출" 보정명령 옴. 흔한 일입니다. 의뢰인께 통장 사본 보내주십사 부탁드리고 3일 만에 보정 완료해서 재제출.
D-32 · 개시결정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문 도착. 이 시점부터 모든 채권자의 추심·압류·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안도하시는 순간. 통화하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변제 준비하세요" 당부.
D-15 · 채권자 이의 없음
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종료. 11개 채권자 중 누구도 이의 제기 안 함. 무난한 케이스로 분류됨.
D-0 · 인가 결정
접수 후 약 68일 만에 인가 결정. 첫 상담일로부터는 100일째.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수령. 의뢰인께 결정문 사본 전달하고 "다음 달 25일부터 매달 38만 원 입금하세요" 안내. 첫 입금 계좌 정보 정리해서 드림.
100일 동안 배운 것
이 케이스가 평균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에 따라 짧으면 80일, 길면 150일까지도 갑니다. 변수는 보정명령 횟수와 채권자 이의 여부예요.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D-90부터 D-78 구간입니다. 서류 챙기시는 그 2주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여기서 빠뜨리면 D-45 보정명령에서 다시 채워야 하고, 전체 일정이 한 달씩 밀립니다.
저희가 처음 상담 때 체크리스트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미리 안내해드려야 시간 낭비가 없어요.
본인 일정 가늠해보시려면
위 타임라인은 대구지방법원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평균 110일, 부산지법은 9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가 어느 정도 걸릴지 궁금하시면 사무소로 전화 주세요. 채무 구성과 채권자 수만 들어도 대략 일정 윤곽이 잡힙니다. 1844-0755로 짧게 통화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