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한 주를 정리합니다.
상담 노트를 펼쳐서 메모해둔 질문들을 분류해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면 따로 모아둡니다.
요즘 가장 많이 모이는 분야가 자영업자분들 케이스입니다. 작년부터 부쩍 늘었어요.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노래방, 옷 가게 — 업종은 달라도 묻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노트에서 일곱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본인이 자영업하시는 분이라면 어딘가 본인 이야기일 거예요.
Q1. 가게는 계속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회생과 별개입니다.
오히려 가게를 계속 운영하셔야 변제 계획이 안정적으로 짜져요. 매출이 곧 변제 재원이니까요. 신청서에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매출 추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을 가는 경우엔 다릅니다. 사업장이 자산으로 잡혀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생과 파산은 여기서 갈립니다.
Q2. 매출이 들쭉날쭉한데, 변제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최근 6개월 또는 1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 사장님은 여름엔 월 600만 원, 겨울엔 250만 원 매출 차이가 있으셨어요. 이런 경우 12개월 평균을 내고 거기서 본인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다 뺀 후 가용 소득을 산정합니다.
법원도 자영업자 매출 변동성을 이해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폐지될 위험이 있으니, 보수적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Q3. 직원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원 월급, 4대 보험,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그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해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직원분들 임금부터 최대한 맞춰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본인 빚보다 직원 임금이 우선이에요.
Q4. 카드 단말기, POS 시스템 사용은 계속 가능한가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가맹점 계약은 별도예요.
단, 카드사가 가맹점 신용도를 보고 한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결제 한도가 줄거나, 입금 주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미리 카드사에 문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결제 비중이 큰 업종(노래방, 일부 식당)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카드 결제 비중이 큰 업종(미용실, 학원)은 입금 주기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해요.
Q5. 임차 보증금은 처분 대상인가요?
회생의 경우, 보증금은 처분하지 않습니다. 영업 유지에 필수적이니까요.
다만 보증금 액수가 채무 대비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채무 5천만 원인데 보증금 3억이면 "그 보증금 활용 가능하지 않나?"라는 보정명령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보증금 일부를 빼서 변제에 보태는 식으로 조정합니다. 100% 유지가 어려운 케이스죠.
Q6. 사업 정리하고 폐업하면 회생이 더 쉬워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폐업하시면 사업소득이 끊깁니다. 그러면 변제 재원도 사라지고요. 회생은 "갚을 능력"이 핵심이라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폐업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시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새 직장의 안정성이 입증돼야 해서 보통 3개월 정도 근무 이력이 쌓인 후 신청을 권합니다.
Q7. 매입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있는데, 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거래처 미지급금도 일반 상거래 채권이에요.
다만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면 그 거래처는 손실을 봐야 하니까요. 향후 같은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실 생각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폐업 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기존 사업 유지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관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은 회사 다니면서도 회생 진행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가게 문 닫고 상담 오시는 자체가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자영업자 의뢰인분께는 평일 외 토요일 오전 상담도 열어드립니다.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요. 가게 운영에 지장 없도록 시간을 맞춰드립니다.
전화 한 통 주세요. 본인 업종에 맞는 케이스가 이미 처리된 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44-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