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들어가면 늘 한 번씩 짚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를 잘못된 정보를 굳게 믿고 오시는 거예요. 인터넷 카페 댓글, 지인의 지인 이야기, 유튜브 영상… 출처는 다양한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노트에 따로 빨간 펜으로 적어둔 "오답 노트"가 있어요. 가장 자주 바로잡는 여섯 가지를 풀어드립니다.
오해 1. "개인회생하면 평생 신용불량자입니다"
사실은요.
면책 받은 시점부터 "변제 중" 표시가 사라집니다. 5년 뒤가 아니라요. 면책 결정문 받자마자 신용평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보통 면책 1년 뒤엔 4등급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평생"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신용기록 자체는 면책 후 5년 동안 일부 남지만, 그동안 정상 거래 이력 쌓으시면 빠르게 회복돼요.
오해 2. "회사에 다 알려집니다"
사실은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이 사람 회생 진행 중이에요"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알려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 전에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던 경우. 둘째, 회사 인사팀이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가진 곳(금융기관, 일부 공기업)인 경우. 일반 사기업은 거의 모릅니다.
걱정되시면 첫 상담 때 본인 직장 상황 알려주세요. 그에 맞춰서 절차 설계해드립니다.
오해 3. "재산이 있으면 회생 안 됩니다"
사실은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자동차, 전세금 다 그대로 유지 가능해요.
대신 보유 재산 가치가 변제 계획에 반영됩니다. "이 재산 처분하면 ○○원 나오니까, 그 정도는 변제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이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한 채 있으시다고 회생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만큼 변제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오해 4. "어차피 변호사 써야 합니다"
사실은요.
개인회생은 법무사 업무 영역입니다. 변호사를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비용도 법무사가 훨씬 저렴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건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거나, 채무 자체에 분쟁이 있는 케이스요.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대구 지역 법무사 사무소 중에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오해 5. "사채는 회생에 포함 안 됩니다"
사실은요.
사채도 다 포함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든 무허가 사채든 채권자 목록에 올리면 똑같이 변제 대상이 돼요.
오히려 사채업자가 더 약자입니다. 회생에 포함되면 그들은 받을 돈을 못 받아요. 그렇다고 협박할 수도 없습니다. 개시결정 후 추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사채는 신고하면 무서운 일 생긴다"는 말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범죄고, 본인들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오해 6. "한 번 신청 실패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사실은요.
아닙니다.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 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이 부실해서 폐지된 거라면 다시 짜서 들어가면 돼요.
"5년 안에 면책 받은 적 있으면 못 한다"는 규정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번 면책까지 다 받으신 분 얘기예요. 도중에 기각되거나 폐지된 건 횟수에 안 들어갑니다.
처음 신청에서 실패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피고 보완해서 다시 가는 분들 많습니다.
출처 없는 정보의 위험
채무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인터넷 카페와 지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시점도 옛날 기준일 때가 많아요.
법은 매년 바뀝니다. 채무자 회생법도 작년에 일부 개정됐고, 변제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5년 전 정보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30분 무료 상담 받으시면 최신 기준으로 본인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간 낭비하시기 전에 한 번 통화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