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두 시에 전화가 옵니다.
"법무사님, 저 진짜 못 버티겠어요."
이런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게 벌써 7년쨉니다.
그래도 매번 가슴이 철렁합니다.
오늘 글은 그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
처음 상담 오시는 분 절반은 이미 인터넷에서 정보를 잔뜩 찾아보고 오십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핵심을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은 못 찾으신 거죠.
그게 당연한 게, 사람마다 채무 구성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가족 관계도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하나,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준다"는 오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가되는 게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만 봐도 작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은 기각되거나 폐지됩니다.
신청서가 부실하거나, 변제 능력 산정이 잘못됐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서 직접 써봤는데 왜 안 될까요?" 하고 오시는 분, 거의 매달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꼼꼼하게 봅니다.
은닉 재산은 없는지, 변제 의지는 진짜인지, 가용 소득은 제대로 계산됐는지요.
이 부분에서 처음 신청하는 분이 혼자 다 챙기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무사를 거치는 거고요.
둘, 채무 한도가 있다는 사실 — 의외로 모르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야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한도를 넘기지 않으시니 큰 문제는 없는데, 사업하시다 망한 분들 중엔 가끔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트랙이에요.
그리고 채무 종류도 잘 보셔야 합니다.
조세나 벌금, 양육비 같은 건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거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인가 후에도 그대로 남아서 당황하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상담 때 채무 명세를 정확히 가져와주시면 미리 다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대출 내역서, 카드 내역서, 사채 빌린 분 명단까지 다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셋, 변제 능력 — 무조건 많이 갚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법원은 "당신이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무조건 많이 적어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못 갚을 금액을 약속하면 변제 중에 실패해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책도 못 받고, 다시 빚을 다 짊어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변제 금액 산정은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와 부양가족 공제를 빼고, 거기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정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갚는 구조로 짜요.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진짜 일을 합니다.
실수령액, 가족 구성, 의료비 같은 변수까지 다 따져서 안전한 변제 계획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넷, 5년 안에 면책 받으신 적 있으면 다시 안 됩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들 모르세요.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도 인가가 어렵습니다.
파산 면책은 10년이 기준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망했어요" 하시는 분, 1년에 두세 번은 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와 직접 협상해서 워크아웃 비슷한 사적 조정을 시도하거나,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는 식이죠.
이것도 사정마다 다르니까 상담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섯, 서류 — 이게 진짜 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서류 싸움이라고 봐도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통장 사본 등등 챙길 게 정말 많아요.
이 중에 하나만 누락돼도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정 받으면 일정이 한 달씩 밀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발급 방법도 하나하나 안내해드립니다.
대구 시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떼와야 하는 것,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다 정리해드려요.
"이런 거 어떻게 떼나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껜 당연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다 같이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 일단 전화부터 주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결심하신 거예요.
인터넷 글을 아무리 읽어도 본인 사례는 본인 사례입니다.
짧게라도 전화로 상황 말씀해주시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무료고, 강요도 없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붙고 추심이 강해질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고,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바로 옆이라 찾아오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