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저 카드빚도 있고 사채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듣는 질문입니다.
대답부터 드리면 — 네, 됩니다.
사채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고, 오히려 사채 때문에 더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작년에 마무리한 두 분 사례를 익명으로 풀어드릴게요.
이름도 직업도 조금씩 각색했지만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글로 보시면 "어, 내 상황이랑 비슷한데?" 싶으실지도 몰라요.
혹시 비슷하시면 더 늦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채 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 분 이야기부터.
사례 하나 — 40대 자영업자 김씨 (가명)
처음 사무실 들어오실 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대구 동성로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운영자금 메우려고 카드론을 돌렸대요.
거기까진 그래도 정상적인 채무였습니다.
문제는 카드 한도가 다 차고 나서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한테 3천만 원을 빌리셨어요.
월 이자 5%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선이자를 떼고 나니 실제 받은 돈은 2천 4백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자만 150만 원이 나가는 구조였죠.
이걸 1년 끌고 가시다가 결국 손을 드신 겁니다.
채무 총액을 정리해보니 카드빚 6천만 원, 은행 대출 3천만 원, 사채 4천만 원(이자 포함)이었습니다.
합쳐서 1억 3천만 원.
"이거 도저히 안 되겠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식당 매출은 줄었어도 월 25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계셨거든요.
이 정도 소득이면 변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먼저 사채 채권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채라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자 목록에 정식으로 올려야 합니다.
법원에 신고하면 그 사채업자도 똑같이 변제 계획에 포함됩니다.
신고 안 하고 빼버리시면 나중에 면책 받아도 그 채무는 남아요.
사채업자 입장에선 신고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법 고금리가 드러나니까요.
어떤 분들은 "신고하면 무서운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데,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추심 행위가 법으로 중단됩니다.
협박이나 강요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 오히려 신고 받는 사채업자가 더 조심합니다.
실제로 이분 케이스에서도 신고 후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변제 계획은 매달 38만 원씩 5년이었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약 80% 탕감이 됐어요.
인가 결정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고, 지금은 5년 변제 기간 중 중반을 지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전화 주셔서 "이젠 밤에 잠은 잘 잡니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한마디가 7년 일한 보람입니다.
사례 둘 — 30대 직장인 박씨 (가명)
두 번째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대구 한 중소기업 다니시는 30대 초반 분이었어요.
연봉 3,8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친구 사업 보증을 잘못 서서 빚더미를 떠안으신 경우였습니다.
정작 본인이 쓴 돈은 거의 없는데 8천만 원 채무를 갚으셔야 했어요.
거기다 그걸 막느라 카드론, 현금서비스, 또 사채까지 손을 대신 거죠.
이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진짜 쓴 돈도 아닌데 왜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하소연하시는데, 보증서에 도장 찍으신 순간 법적으로는 본인 채무가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회생법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니까요.
진행 결과
채무 정리해보니 총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 소득 증빙은 깔끔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만 떼면 끝이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봐 걱정 많이 하셨는데, 개인회생은 회사에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면 그 부분은 회사가 알 수 있어요.
이분은 다행히 압류 전 단계여서 회사가 모르게 진행됐습니다.
변제는 매달 45만 원씩 3년으로 결정 났어요.
3년이면 짧은 거죠.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양가족이 없어서 가능했던 구조입니다.
지금은 1년 정도 변제 중이신데, 신용 상담도 같이 받으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세요.
두 사례에서 얻은 결론
사채가 있다고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채 끼어있는 분들이 더 시급하게 신청하셔야 해요.
사채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만 늦어도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게 사채예요.
이건 정말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사채업자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개시결정 나오면 그 협박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한 모든 사채 케이스에서 단 한 번도 실제 위해를 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손해를 보니까요.
법원이 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영업 자체가 막힙니다.
혹시 지금 사채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면 빨리 연락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습니다.
전화로 짧게 상황 말씀 주셔도 자격 여부는 그 자리에서 알려드려요.
무료 상담입니다.
